[마스터플랜] 종부세 폭탄 피하려다 사해행위소송 파산?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 명도소송부터 세무조사 완벽 방어 ➔


[NEXT STEP] 종부세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 비용 및 지분율 최적화 비법 ➔

단순히 등기를 지워달라는 청구만으로는 악의적인 채권자의 “아직 이자 채무가 남았다”는 억지 주장을 영구히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반드시 병합 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체법상 채무가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음을 법원의 기판력으로 확정 지어 후속 분쟁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소송의 승패를 떠나 당장 코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
기습적으로 등재된 부당 가압류나 경매 개시결정은 기업 신용도를 급락시키고 연쇄적인 흑자부도 사태를 유발하므로 골든타임 내 보전처분 취소가 필수적이다.

은행의 대출 만기 거절 사태가 발생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물리적 여유가 전무하다면, 법원에 가압류 해방공탁을 즉시 신청해야 한다.
결정문에 명시된 해방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소에 예치하면, 구속력이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즉시 전이된다.

명백한 허위 가압류로 인하여 확정된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개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04다52712)에 의거하여 부당한 보전처분을 강행한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법적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만일 상대방이 허위 채권으로 배당금까지 수령했다면 즉각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약금 등 막대한 특별손해까지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100% 회수하는 역공이 필요하다.

악덕 채권자들은 소 제기 조짐을 보이면 해당 허위 채권을 제3자에게 은밀히 양도하는 치고 빠지기 수법을 구사한다.
이 경우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 다중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본안 소장 접수와 동시에 관할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이는 채권자가 승소를 피하기 위해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꼼수를 법적으로 동결시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만약 방어가 늦어 제3자에게 낙찰될 위기에 처했다면, 즉각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들어온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방어전을 펼칠 때 발생하는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활용하여, 추후 상대방에게 이를 100% 전액 청구하여 보전하는 실무적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의 공시 기록을 수정하는 최종 행정 실무가 남아있다.
악의적 피고의 협력 없이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영구히 지워내야 한다.

상대방이 잠적했다면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통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신속히 이끌어낸다.
이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접수하여,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에 투입된 제반 비용 전액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는다.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자의 통장 및 타 부동산을 압류하여 추심을 진행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강제집행 수임료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당연히 ‘집행비용’으로 합산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기회비용을 단 1원까지 악덕 채권자로부터 추징하여 보전받는 것이 안심법무사의 최종 방어 완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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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민사소송비용법 확인)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억울한 채무에 맞서지 않는 자는 종국에 전 재산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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