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사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할 때, ‘권리금’ 받아내는 소송 실무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통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과 책임 제한 원칙을 분석하고,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연 12%로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