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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 피해 금액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일까? 배상명령 각하 시 민사소송 형사연계로 판을 뒤집는 법률 가이드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식 민사소송 연계를 통해 편취당한 사기 피해 금액 5억 원을 완벽히 환수할 수 있는…

1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