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책임능력 판단, 어디까지가 범죄자로 인정되는가? 억울한 형사사건, 책임 입증이 정답일까요?

조현병/형사사건 심신장애 선처 전략! 범행 당시 책임능력 판단 기준과 경찰 조사 유도 심문 대처,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실무 대응까지 전국구 안심법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