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부풀려진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원고는 피고의 입장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과실상계 등 법리를 통해 배상액을 획기적으로 감액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법적 정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