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보안처분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와 취업 제한 명령의 가혹한 실상을 밝힙니다.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을 분석하고,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안심 법무사의 정교한 서면 작성과 단계별 실무 사법 방어 로드맵을 제시합니다.